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제도를 취할 것인지는 가족관계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문제이고, 그 유불리를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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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부산개인회생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개인회생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아무리 상속인이라도 망인의 재무상태를 전부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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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채무자를 부산개인파산 대신해 변론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그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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